1인 법인 설립은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사업목적을 정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설립 후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란 무엇이고, 대표 혼자 설립할 수 있나요?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인 법인을 뜻하며, 대표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 절차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추가로 두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이사 1명만으로 임원을 구성하면 별도 공증인 선임이 필요해 약 1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전에 아래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모호하게 정하면 설립 후 변경등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① 주주와 임원 구성
대표자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과 임원으로 등기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주식 없는 임원(감사 또는 이사)을 1명 추가하면 조사보고 절차를 공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본점 주소
본점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업종별 인허가 요건,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 주소나 공유오피스도 업종에 따라 가능하지만, 제조업·식품업·건설업·의료기기 관련 업종 등 시설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상호
같은 시·군 안에 동종 영업을 하는 동일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제한될 수 있어, 설립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표기가 기본이며, 영문명은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송금이나 세금계산서 표기를 고려해 간결한 이름이 유리합니다.
④ 자본금
상법상 소액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은행 계좌 개설·거래처 등록·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검토하며, 사무실 보증금·초기 운영비·인허가 요건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액면가는 향후 지분 이동이나 투자 유치를 고려해 100원 또는 500원처럼 작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등기부와 정관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도소매업'처럼 포괄적으로 적기보다 '의류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처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업과 2~3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0개 내외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중에 사업 범위가 달라지면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진행 내용 | 확인 사항 |
|---|---|---|
| 1단계 | 기본사항 결정 |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 임원, 사업목적을 확정합니다. |
| 2단계 | 자본금 준비 |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 3단계 |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 정관, 발기인 의사록, 조사보고서 등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 4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 5단계 | 설립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 6단계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7단계 | 운영 준비 | 법인통장, 법인카드, 4대보험, 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확인합니다. |
전자등기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되며, 서류 출력·날인·우편 발송 과정이 생략됩니다.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임원이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본금, 임원 정보 등 입력 내용이 하나라도 틀리면 보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원 법인 설립'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법인 설립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무료' 또는 '0원'이라는 표현은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정관이 제대로 작성되는지, 사업자등록까지 연계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낮아 보여도 설립 후 변경등기나 정관 수정이 이어지면 전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법인 명의로 매출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대표자가 주식 100%를 보유할지, 공동창업자가 있는지 결정했나요?
- 조사보고를 위한 주식 없는 임원 구성을 검토했나요?
- 본점 주소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확인했나요?
-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자본금이 사업 규모와 업종에 맞게 설정되었나요?
- 사업목적이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나요?
- 정관이 회사 운영 방향에 맞게 작성되었나요?
-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할 준비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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