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유상증자 변경등기 완료 사례 | 잔고증명서·정관·전자서명 검토

이번 RCPS 유상증자 등기 사례는 어떤 건이었나요?

이번 사례는 투자 계약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할증발행하는 유상증자 변경등기 건으로,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가 함께 신주를 배정받는 구조였습니다.

RCPS 유상증자 등기에서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 유상증자 등기는 신주발행 내역, 잔고증명서, 정관 규정, 주주 구성, 전자서명 방식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납입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유상증자 등기 접수 시에는 납입일자 기준으로 신주인수대금 이상의 잔액이 확인되는 잔고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외 송금 투자자가 있어 입금확인증으로 잔고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정식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종류주식 발행한도 규정이 정관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발행한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관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고객사의 정관에는 우선주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를 이유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정비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등기 신청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담당 등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지시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최소 2~4영업일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거절)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검토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근거가 있는지
• 기발행 종류주식과 조건이 동일한지
• 종류주식 발행한도 규정이 있는지
• 제3자 또는 기존 주주 대상 신주발행 근거가 있는지
• 정관변경 안건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지

법인주주가 있을 때 전자서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자등기 시 개인 주주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서명하지만, 법인주주는 대법원 전자증명서 매체를 통해 서명해야 합니다.

법인주주가 있는 전자등기는 개인 공동인증서 서명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 매체 보유 여부와 서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급신청서 작성과 매체 발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등기는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 서명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RCPS 유상증자 등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관변경 내용과 신주발행 내용을 반영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의 전자서명이 모두 완료된 후 법원 등기소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후 2영업일 만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RCPS 유상증자 등기, 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유상증자 등기는 투자계약서, 정관, 신주발행 조건, 납입일자, 잔고증명서, 종류주식 내용, 전자서명 방식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RCPS처럼 복잡한 종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보정명령이나 각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유상증자 등기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는 회사의 정관, 투자계약서, 주주 구성, 납입 방식, 관할 등기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