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삼정 |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법률사무소 삼정(이하 “사무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사무소가 ‘모두의등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화면(이하 “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법인등기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사무소는 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신청 등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리하며, ③ 정보주체가 신청한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④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사무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②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선택 항목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에 관하여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포함된 임원·주주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사무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무소는 등기신청 등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주된 근거 법령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입니다.

②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하며, 위임사무가 종료되고 법령상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③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5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사무소의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만 14세 미만인 주주 등의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무소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제출)합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청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위임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공에 해당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사무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보관)합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0조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권리 행사는 사이트의 정보관리 화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임사무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⑤ 사무소는 권리 행사를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신·정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와 정기 교육, 비밀유지 서약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와 접근통제,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접속기록의 보관과 위·변조 방지

3. 물리적 조치: 서류 보관 장소의 잠금장치 설치, 자료보관실 출입 통제

제1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 이용자의 기기에 저장되며, 접속 상태 유지와 이용 형태 파악에 사용됩니다.

②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예: Chrome의 경우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을 통하여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사무소는 웹 분석 도구(예: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며 Google 애널리틱스 분석 차단 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설치하여 활동데이터 제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광고성 정보의 전송)

①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며, 동의한 정보주체도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안내(견적, 절차 안내, 진행현황, 기한 안내 등)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신동의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②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합니다.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다음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추가·삭제·수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수집 항목,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②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자: 2026년 11월 1일 시행일자: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