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등기입니다.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이사·감사·대표이사마다 따로 계산하고, 변경등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 모두의 등기가 대표님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은 상법상 주식회사 기준이고,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은 적용 법령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임기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이사는 3년을 넘지 못하고,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이며, 대표이사에게는 따로 정해진 법정 임기가 없어요.
| 구분 | 임기 기준 | 주의할 점 |
|---|---|---|
| 이사 | 3년 이내 (상법 제383조) | 정관이나 선임결의로 1년, 2년 등 더 짧게 정할 수 있어요. |
| 감사 |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상법 제410조) | 취임일 + 3년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어요. |
| 대표이사 | 별도의 법정 임기 없음 (상법 제389조) | 이사 임기와 대표이사 선정 결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도 가능해요. 상황별 서류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필요서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관의 이사 임기 연장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연장 규정이 있어도 이사 임기가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3항을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로 보았고, 임기가 결산기 말일과 그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끝날 때 적용돼요.
12월 결산법인에서 임기 만료일이 2026년 2월 15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2026년 3월 25일이라면 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만료일이 2026년 5월 15일이라면 결산기 말일과 총회 사이에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서 2027년 총회까지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임기 계산 기준일은 등기일인가요, 취임일인가요?
기준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취임일이에요. 임원이 되려면 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이 모두 필요하니, 의사록과 취임승낙서의 취임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의미 | 임기 계산과의 관계 |
|---|---|---|
| 선임일 | 결의로 임원을 선임한 날 | 취임일과 다를 수 있어요. |
| 취임일 | 취임을 승낙해 임원이 된 날 | 임기 계산의 기준이에요. |
| 등기일 | 등기를 접수하거나 완료한 날 | 기준일이 아니에요. |
감사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월 결산 회사에서 감사가 2023년 3월 15일에 취임했다면 2025년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가 임기예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니 먼저 감사 선임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임원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해요. 상법 제317조가 제183조를 준용하는 구조예요. 등기는 변동을 공시하는 절차일 뿐 임기를 늘려 주지는 않아요.
| 상황 | 2주 기한 기준 |
|---|---|
| 중임등기 | 중임 효력 발생일 (미리 결의했다면 새 임기 개시일 확인) |
| 취임등기 | 신임 임원이 취임한 날 |
| 퇴임·사임등기 | 퇴임일 또는 사임 효력 발생일, 후임자 부재 여부 확인 |
| 대표이사 변경등기 | 선정 결의, 취임승낙, 이사 지위 유지 여부 확인 |
후임자가 없으면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퇴임으로 법률·정관상 최소 인원에 미달하면 상법 제386조에 따라 종전 임원이 후임자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져요. 이때 퇴임등기의 2주는 후임자 취임일부터 세고, 후임자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퇴임·중임 건 처리 사례는 사내이사 중임·감사 퇴임 사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등기가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원 1인당 500만 원처럼 기계적으로 계산되지는 않고, 지연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자본금이 늘지 않는 일반적인 임원 변경등기의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으로 합계 48,240원이에요. 임원 1인당 3만 원이 아니고, 등기신청수수료와 대행 비용은 별도예요.
임원 임기를 관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취임일, 정관, 결산기, 후임자 여부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 등기일이 아닌 실제 취임일과 중임일
- 정관의 이사 임기와 연장 규정
- 감사의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일정
- 대표이사 선정 결의와 이사 임기
- 퇴임 후 최소 인원 충족 여부
모두의 등기에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고, 전자서명으로 방문 없이 진행해요. 서류가 갖춰져 접수하면 등기소 처리는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이 걸려요.
정리하면 임원 임기는 취임일과 정관, 결산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변경등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챙기시면 돼요. 모두의 등기는 수임료와 공과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서, 비용은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에게도 임기 3년이 정해져 있나요?
대표이사 자체에는 독립된 법정 임기가 없어요.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 임기, 정관, 대표이사 선정 결의, 중임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Q. 임원 변경등기를 기한 안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임기 만료일과 기한을 미리 관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Q. 임원을 여러 명 변경하면 등록면허세도 인원수만큼 늘어나나요?
같은 임원 변경등기 건으로 함께 신청하면 임원 1인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자본금 증가 등 다른 등기를 함께 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